학폭 학교폭력처분과 학교폭력 수위, 실제사례
학폭, 학교폭력 처분조치
학교폭력처분(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각 조치는 가해 학생의 행위 정도와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처분과 해당하는 학교폭력 수위,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1호~10호
학교폭력 학폭 처분 1호
서면 사과.
처벌 수준: 가장 가벼운 조치 학교폭력 수위: 경미한 언어폭력, 약한 괴롭힘, 감정적인 다툼.
예시: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신체적 폭력은 없었고, 피해 학생이 사과를 원할 경우.
학교폭력 학폭 처분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벌 수준 : 비교적 가벼우나 반복적 행위 시 강화 가능.
학교폭력 수위: 지속적인 언어폭력, 소셜미디어 SNS 를 통한 따돌림 협박.
예시: 온라인에서 친구를 조롱하고 험담했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경우.
학교폭력 학폭 처분 3호
교내 봉사.
처벌 수준: 약한 편이지만 가해 학생에게 행동을 반성하도록 유도.
학교폭력 수위: 반복적인 욕설, 협박, 경미한 신체 접촉
예시: 친구의 필통을 자주 숨기거나 소지품을 망가뜨린 경우.
학교폭력 학폭 처분 4호
사회봉사.
처벌 수준: 학교 외부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 수행
학교폭력 수위: 신체적 폭력을 수반한 장난, 강한 언어폭력
예시: 친구를 몇 차례 밀거나 때린 적이 있지만 심각한 상해는 없는 경우.
학교폭력 학폭 처분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벌 수준: 가해 학생에게 교육 및 치료 기회를 제공 학교폭력
수위: 심각한 따돌림, 지속적인 괴롭힘, 반복적인 신체 폭력
예시: 특정 친구를 지속적으로 따돌리며 정서적 고통을 준 경우.
학교폭력 학폭 처분 6호
출석정지
처벌 수준: 일정 기간 등교 금지, 사실상 가해 학생에게 강한 경고
학교폭력 수위: 물리적 폭력이 빈번하거나 피해 학생이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예시: 여러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한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학교폭력 학폭 처분 7호
학급 교체
처벌 수준: 가해 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피해 학생을 계속 괴롭히지 못하도록 분리
학교폭력 수위: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단체 괴롭힘, 심각한 언어 폭력
예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피해자가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교폭력 학폭 처분 8호
전학
처벌 수준: 매우 강력한 조치,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학교폭력 수위: 상습적인 폭력,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초래
예시: 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여러 학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례.
학교폭력 학폭 처분 9호
퇴학
처벌 수준: 가장 강력한 처분, 학교에서 퇴학 조치
학교폭력 수위: 중대한 범죄 수준(심각한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등)
예시: 집단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 흉기를 사용한 폭력 사건.
학교폭력 학폭 처분 10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병합적 조치)
처벌 수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로, 가해자와의 완전한 격리 필요
학교폭력 수위: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 및 위협
예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폭처분 실제 사례 예시
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2017) -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여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음. 가해 학생들은 8호(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음.
2. 강릉 폭력 사건(2023) -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함. 가해자는 6호(출석정지) 및 7호(학급 교체) 조치를 받음.
3. 인천 초등생 집단 괴롭힘 사건(2022) - 지속적인 따돌림과 온라인 괴롭힘이 있었고, 가해 학생 일부가 5호(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음.
학폭논란 연예인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처분이 확인된 연예인은 김가람(전 르세라핌)과 송하윤(배우) 두 명입니다.
김가람은 중학교 재학 시절 5호 처분(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송하윤은 8호 처분(전학)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자발적인 전학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연예인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는 드뭅니다.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렸으나 공식적인 처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연예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히어라 (배우) 논란 내용: 과거 중학교 시절 일진 모임에 속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장: 김히어라 씨는 해당 모임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학교폭력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2. 조병규 (배우) 논란 내용: 과거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장: 조병규 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서수진 (전 (여자)아이들 멤버) 논란 내용: 중학교 시절 동급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장: 서수진 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논란의 여파로 그룹에서 탈퇴하였습니다.
4. 황영웅 (가수) 논란 내용: 과거 학교폭력 및 폭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장: 황영웅 씨는 어린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현진 (스트레이 키즈 멤버) 논란 내용: 중학교 시절 동급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장: 현진 씨는 해당 의혹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통해 사과하였으며,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6. 리아 (ITZY 멤버) 논란 내용: 중학교 시절 동급생들에게 금전적인 갈취와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장: 리아 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연예인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렸으나, 공식적인 처분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례마다 사실 관계와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